이전등록·말소 때 자동차세와 검사

최종 확인 2026-10-17

중고차를 팔면 이번 기분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?

이전등록·말소등록 때 양도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. 일할 계산식은 연세액 × 과세 일수 ÷ 연 총일수이고,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 세액 기준이에요.

출처: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· 시행령 제126조

차를 팔 때는 세금·검사·등록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순서를 헷갈리기 쉬워요.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어요. 개별 정산 금액은 매매계약서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이에요.

자동차세 일할계산

상황계산근거
일반(사용연수 3년 미만 등)연세액 × 과세대상기간 일수 ÷ 해당 연도 총일수시행령 제126조 본문
비영업용 승용차 사용연수 3년 이상해당 기분(期分) 세액 × 과세대상기간 일수 ÷ 해당 기분 총일수시행령 제126조 단서
양도인의 신고납부이전·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
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. 상속·공매 후 미이전 차량은 별도 순위 규정지방세법 제125조

이전등록 의무

검사와 이전의 연결

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정기검사 기간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로 바뀌어요(시행규칙 제77조 제3항). 일반 차량의 기간(만료 전 90일~후 31일)과 구분해서 보세요. 검사 계산은 검사 주기 계산기, 지연 과태료는 검사 기간·과태료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.

이전 전 점검표

자주 묻는 질문

이전 후 날짜가 걸쳐 있으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?

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지만, 이전등록 시 양도인이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. 계약서에 정산 방식을 적어 두세요.

폐차(말소)하면 환급이 있나요?

조문은 말소등록 때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. 환급·정산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 지자체에 문의하세요(확인 필요).

31일 이내 검사는 언제나 적용되나요?

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돼요(시행규칙 제77조 제3항).

공식 출처와 확인일

광고 영역 (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)